IT 개발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에 접근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전직금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가능성이 다른 직군에 비햐여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직금지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IT 업계에서 전직금지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피고, 위반 시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판례를 참고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IT 개발자의 전직금지계약, 왜 중요한가?
IT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업계보다도 비교적 기술 인력과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IT 기업에서는 핵심 개발자의 이직을 제한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금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직금지계약의 주요 조항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의 기업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경쟁사로의 이직 금지 조항과, 퇴직 후 특정 기간 동안 회사와 관련한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 또는 동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사 사업 창업 제한 조항이 있고, 추가로 재직 중 습득한 코드나 기밀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는 기술 및 영업 비밀 보호 조항, 전직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추가적인 내용이나 계약서에 포함되는 다수의 일반 조항도 포함되게 됩니다.
2. 전직금지계약의 법적 효력과 위반 시 문제점
전직금지조항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직금지조항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그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1-2년 이내가 합리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지역적 제한에 관하여는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이직 제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전국적 그리고 전세계적인 제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범위 제한에 관하여 기존 업무와 관련된 직종만 제한해야 하며, 관련 없는 기타 광범위한 업종 전체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과 관련하여 전직금지 기간 동안 급여 또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전직금지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IT 기업이 전직금지 계약을 근거로 관련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에서 업무 수행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직 후 경력 단절의 위험이 있습니다.
3. IT 개발자를 위한 전직금지 계약 대응 전략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IT 개발자들은 전직금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로, 계약서에서 명시한 "경쟁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경쟁사의 정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금지 기간이 1~2년 이내인지, 그 기간을 위한 보상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하여 자신에게 비합리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 내용을 변호사와 검토하여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제한 범위를 줄이는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에 실제로 경쟁사로 판단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야 추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IT 개발자는 전직금지 계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IT 개발자는 기술과 데이터를 다루는 직군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직금지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계약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직금지 기간, 지역 제한, 보상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적인 검토와 협상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직금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직 제한 등의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이나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T 개발자들은 전직금지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