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경기가 얼어붙어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권리금 계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금의 정확한 이해와 평가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기존 점포의 영업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위치권리금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쌓아온 단골고객이나 영업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입니다.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치권리금은 말 그대로 좋은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리금이 적정한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보통 영업권리금은 1년 순수익의 100~150% 정도, 시설권리금은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해 계산하고, 위치권리금은 주변 시세를 참고해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 자료나 시설 상태, 주변 상권 분석 등을 통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권리금이 터무니없이 높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가게를 내놓을 때 그만큼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권리금의 총액과 지불 방법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지불한다면 각각의 금액과 지불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권리금에 포함된 항목들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이 포함되는지, 어떤 영업 노하우가 전수되는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금 반환 조건도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점포 인수 후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금 계약만 했다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안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3. 법적 보호와 분쟁 대비
권리금 계약은 법적으로도 꽤 복잡한 문제예요. 2015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대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이런 법적인 내용들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권리금이 큰 액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사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잘 체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권리금 계약,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고 주의 깊게 계약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면서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업 성공을 응원합니다!